양금희 "4차 재난지원금, 기약없는 지급 지연에 자영업자 고통 가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지급률 16.6% 불과
"지급 시기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내놔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2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약없는 지연으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기준으로 현장에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시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확인지급' 지급률은 약 16.6%에 불과했다.

지난 1월 시작된 버팀목자금의 지급률도 5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DB자료를 토대로 우선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속지급'으로 제공되고,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지급하는 경우의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온라인 신청'을 거쳐야 한다.

지난 1월 중기부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급완료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애초 중기부 공지와 달리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콜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마다 알려주는 날짜가 다르거나 지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답답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 신고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 신고자료가 부족한 자영업자는 손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들은 확인지급을 받으려면 매출자료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중기부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검증을 재차 거치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보여준 행정력에 자영업자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여전히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기부와 상의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