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범계의 검찰 인사, 법무부검찰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41명에 대한 인사는 정권 보위를 위한 친정권 검사들의 중용과 정권의 뜻을 거스른 검사들의 강등·좌천으로 요약된다. 빠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 인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정권 보위를 위해 악용한, 법무부와 검찰의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이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승진시켰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막장' 인사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다. 이를 두고 앞으로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막후에서 직접 지휘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김학의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에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전보된 것이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옮긴 것 모두 같은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 재고를 촉구했던 조남관 대검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밀려났고, 윤 총장 징계 당시 추미애 전 장관 비판 성명을 낸 고검장 2명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됐으며,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좌천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고 한다. 이는 문 정권이 감춰야 할 비리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다고 진실이 영원히 덮이지는 않는다. 그게 세상 이치다. 이번 인사는 이런 이치를 부정하는 절망적 몸부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