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딸 만날까 겁나" 발언 김재섭 수사 종결…조민, '처벌 불원' 의사 밝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조 씨가 서울 도봉구 한 병원에 인턴으로 합격한 것을 두고 '무자격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한 바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 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 씨가 온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피해자인 조 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시장 선거를 위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김 전 총리는 30일 출마 선언을 할 ...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무임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의무화도 검토...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계획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표 금액...
미국이 치솟는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거래를 30일간 허용한 가운데, 이란의 수익 증가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