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백신접종 인센티브 뭐 나올까?…휴양림 숙박료 할인 등 검토 중

경북도, 실국별 가능한 인센티브안 구체화 중
상품권 등 직접 지급은 선거법 위반이라 어려울듯

2일 오후 광주 북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직원이 접종을 완료자들에게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받는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인센티브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문화행사 무료 입장·관람이나 관광시설 입장료 할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백신접종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핵심 사안"이라면서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 전 실·국은 현실성있는 인센티브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경북 내 20곳이나 되는 공립 자연휴양림의 숙박료를 50% 할인해주거나 문경석탄박물관 등 박물관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물고기연구센터 생태체험관 입장료 면제와 같은 각종 공공 체험시설 인센티브도 거론된다.

경북도는 조만간 수합한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해 도민에게 알리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상품권 지급 등 파격 지원안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 근거없이 포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말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제시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의 틀 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사항을 각 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중대본은 접종 배지 제공, 공공시설 이용 할인 및 면제 등을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조례 제정 등 시간이 걸리는 방안을 만들기보다 당장 접종률 제고가 중요한 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고, 중대본 방안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찾아볼 예정이다.

특히 10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접종률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북의 코로나19 접종 대상자 1차 접종률은 전날 기준 60.8%로 전국 평균 63.2%보다 다소 낮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인센티브 외 경북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신속히 마련해 백신 접종률과 예약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전국체전 전까지 경북이 집단면역이 형성된 곳으로 인식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