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세 완화 '2라운드'… 野 "해괴한 세금" 정면충돌 예고

박용진 "막지 못했다… 국민께 사과"
유승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진중권 교수가 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당론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번 방안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의총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금과 재정 지출 문제는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며 "주거 보조비 지원제도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치솟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 편가르기 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안정성을 결여하고 세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98 대 2로 나누는 갈라치기 대책"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