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참전 유공자 지원, 민주화 유공자 걸맞은 대우"

"유공자들에게까지 편 가르기 시도하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이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 유공자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수백억을 들여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그러나 참전 유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탁병원 감면 진료 약제비 지원은 연간 200억 정도 소요됨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년간 논의되어온 6·25 소년소녀병 참전에 관한 법률과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 근무 보상관련 특별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한 9·19 군사합의를 통해 거창하게 선전한 남북 간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은 북한의 무관심으로 이제 겨우 165구의 유해만이 가족의 품에 안겼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모순적 보훈정책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유공자들에게까지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훈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버리고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지원해 드려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