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아파트값 두 배 폭등, 시장 무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탓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9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대통령이 낯을 들 수 없는 통계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경실련 통계는 현장을 충실히 반영해 국토교통부 통계보다 신뢰성이 높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서울 75개 아파트 단지 11만5천 가구의 가격 상승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당 2천61만 원에서 올해 5월엔 3천971만 원으로 뛴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사이 3.3㎡당 아파트 가격이 93%인 1천910만 원 치솟은 것이다.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6억2천만 원에서 5억7천만 원 올라 11억9천만 원이 됐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고 밝힌 국토부 통계와는 천양지차다. 경실련은 국토부 통계는 실제보다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월급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 2017년엔 가구 소득을 모두 모을 경우 아파트 매입에 14년이 걸렸으나 지금은 25년이 걸려 11년이나 늘어났다.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소득은 쥐꼬리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 탓이다.

시장 원리에 눈을 감은 채 규제·세금 폭탄에 의존하는 정책을 편 결과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국민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통렬한 사과를 않고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다른 정책들에 대해선 반성 한마디 없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원칙·기준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개혁해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