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둔하는 秋 "민생저수지 고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답"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표어를 내걸고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도전을 공식화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민생 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는 재난지원금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두둔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역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에서 국민은 너무 힘들다"며 "내수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 세금을 지원했듯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복지정책에 관한 논쟁"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이다.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는 선순환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확장 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시켜도 부동산·주식시장에 흡수돼 골목상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골목으로 흘러들어가는 데 효과가 있는 돈이다. 인플레 유발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