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서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주제 학술대회

입법정책학회·경북도·대구시 주최

지난달 23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입법정책학회의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 제공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장교식)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사례 분석과 시사점'이란 주제의 학술대회가 최근 경북 문경의 문경새재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고문현 숭실대 교수의 기획 총괄 속에 이뤄졌다.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등 60여 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고윤환 문경시장,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도 함께해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김안제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이든 분리든 어느 규모에서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한다. 적정 규모 등 최적의 이상형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어느 것이 국가 균형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아집과 이익,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4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입법정책학회의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학술대회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상북도 제공

조정찬 전 숭실대 교수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너무 많고 규모가 적어 국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행정통합을 통해 도의 덩치를 키우게 함으로써, 도가 지방분권의 새로운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 같은 대단위 통합과 관련한 사례는 미국 지방정부 통합 사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지방정부의 덩치가 커질수록 주민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들이 누리는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