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심 공영주차장, 전기자전거 활용 스마트물류 기지화

중기부, 신규 특구 지정…부품·소재 산업 활성화 기대

규제특구 현황. 국무조정실 제공

경북도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화시켜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경북을 포함 4개 신규 특구를 지정했다.

새 특구는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를 비롯 강원 정밀의료, 충북 그린수소,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등이다.

경북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했다. 충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이 적용된다.

경북 특구는 온라인 소비와 신속 배송 수요 증가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한다. 또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 특구는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1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1차 지정된 특구의 24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 특구의 안착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실증 필요성이 없는 경북의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은 사업을 종료하되, 임시허가를 금지하거나 기술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17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며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다양한 시도와 아이디어가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1천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9천억원 대의 투자가 유치됐다.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227개에 달한다. 신규 특구 지정으로 2030년까지 매출 1조5천억원, 고용유발 2천111명, 창업 및 기업유치 339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