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주도'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사의…"국민께 죄송"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이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박 대변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금 조처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해주고 출금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는 등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청와대 비서관이 부적절한 일로 낙마한 것이다.

이로써 야권으로부터 '허술한 청와대 인사 시스템 등 국정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야권은 김 전 비서관 사퇴 당시 "반부패비서관의 반(反)부패는 영어로 'anti-corruption'의 의미"라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반(半)쯤 썩은 사람을 찾는 것 같은데 책임 있는 공무원도 몽땅 쫓아내길 바란다"고 비꼬는 한편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조작사건 등 온갖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조사받는 이광철이 맡았다"며 "청와대가 무능한 범법자들로 채워져 국정농단 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