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병력 실기동 없는 한미 훈련, 언제까지 이럴 건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또다시 병력과 장비의 실제 기동이 없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시되며 규모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한미 양국은 이런 방향으로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훈련을 정상화할 경우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해 온 북한을 자극해 북-미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미국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한미 훈련 축소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군 장병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 훈련 정상화 여건이 마련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 3월에도 문 정권은 같은 이유로 한미 훈련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이 물꼬를 트자 여권에서 연기·축소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훈련을 아예 중단하자"고 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범여권 의원 76명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며 훈련 연기를 요구했고, 6일에는 통일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지혜롭고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훈련 연기·축소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 훈련을 형해화(形骸化)하려고 문 정권과 동조 세력들이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미 훈련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 대북 협상 및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중단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대체돼 왔다. 이 때문에 한미 연합작전 능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상(圖上) 훈련만으로는 여러 변수가 빈발하는 실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달라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김정은은 오히려 핵 무력을 더욱 증강하겠다고 호언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 훈련 축소는 우리의 안보를 김정은에게 담보 잡히는 안보 자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