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패션연 '추천제 원장' 카드로 돌파구 찾을까

이르면 내달 초 대상자 초청…노조 측, 운영난 지원 요청
방관하면 적극적 투쟁 예고
대구시 "혁신하려 노력했나"…산업부 "자구책부터 마련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패션산업연구원 CI

4대보험 및 세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장기체납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매일신문 7월 6일 자 1면)이 추천제 신임 원장 선임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산업부와 대구시는 여전히 패션연의 자구책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패션연 노조 측은 "산업부와 대구시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리더십, 협상력 강화

패션연은 공모가 아닌 추천제로 새 원장을 선임해 리더십과 협상력을 강화, 돌파구를 찾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패션연은 4대 주상호 원장이 임기를 2년 남긴 2019년 3월 사임한 이후 세 차례의 공모에도 각종 논란 속에 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패션연 정관에 따르면 2회 이상 원장 공모 결과 해당자를 찾지못하면 추천제 선임이 가능하다. 박재범 패션연 기획경영실장(원장대행)은 "기관장 인사는 민감한 소재라 쉽게 꺼낼 카드는 아니었다. 하지만 기관이 존폐 기로에 선 시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필요성을 공감, 방침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패션연은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대구시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원장을 찾을 계획이다. 기존 8명인 이사회 인원을 14명까지 증원 중이며 빠르면 내달 초까지 이사회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 임명 전 산업부 최종승인이 필요하다.

◆"산업부·대구시 지원 절실"

패션연은 원장 선임과 별개로 산업부와 대구시의 지원책 확보에 힘쓰고 있다.

패션연 재정난 원인은 국비보조금 일몰과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센터) 운영권 상실 등이 핵심이다. 정부가 전문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7년까지 연평균 4억7천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2018년 일몰됐다. 그나마 연간 3억원 내외의 운영비를 벌 어줬던 패션센터의 운영권도 같은시기 수의계약에서 공모제로 바뀌며 대구패션조합으로 넘어갔다.

올해 부족한 예산은 인건비 3억1천만원, 운영비 3억4천만원으로 추산된다. 국비보조금 및 패션센터 운영수익 결손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패션연은 현재 산업부와 대구시에 인건비의 운영비 전환 허용 및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직원들의 남아 있는 인건비를 사용해서라도 4대보험이나 전기요금 등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박경욱 패션연 노조위원장은 "패션연 설립근거인 산업기술혁신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정산금 및 환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사업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시 발생하는 환수금에 대해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구시도 패션연에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사업부터 예산변경 및 간접비 사용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전문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정적 기류 속 노조 '대정부 투쟁' 예고

패션연의 요청에 대해 대구시와 산업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위탁하는 사업비만 연간 40억원, 전체의 70% 선이다. 패션연 스스로 정부 사업을 수주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 동안 패션연 스스로 혁신하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션연 운영난 해결을 바라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면서도 "패션연의 자구책 마련 이전에 대구시나 산업부가 먼저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두루 듣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구시가 이에 대해 불가론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패션연 관계자는 "산업부는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 기관으로 기관 임원선출 및 주요자산 변경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대구시도 패션연에 지원한 보조사업만 관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처럼 당연직 이사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패션연 노조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산업부나 대구시가 미온적인 반응을 내놓을 경우 집회 등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박경욱 패션연 노조위원장은 "패션연은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사실상 공공기관인데 정부가 패션연 정상화에 대해 제도적 접근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 앞 집회, 국회 국정감사 요구 등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