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범계의 ‘한명숙 구하기’, 저질 연극이 따로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발견됐다"고 했다. 검찰 수사 팀이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해도 되나?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고(故) 한만호 씨 등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소환조사를 받은 것을 "부적절한 증언 연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수사 팀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말 맞추기'를 했다는 것인데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박 장관이 수사 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지난해 대검의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을 뒤집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수사 흠집 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박 장관은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의 진정서 중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대목을 직접 읽었다. 수사 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판단은 물론 자신의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의 '무혐의' 결론까지 무시하고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겠다는 소리다.

박 장관의 '추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 장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2천937건), '라임 사건'(1천854건), '월성 원전 사건'(1천653건), '옵티머스 사건'(886건) 등을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강력한 추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여론 몰이식으로 수사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좌시하고 말고 할 게 아닌가.

이번 합동 감찰 발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비판처럼 한 전 총리를 구하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없다. 이런 저질 연극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