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타당성 조사 언제 들어가나

대구시·경북도, 지난 5월 말 승격 건의서 제출…이달 중 타당성 조사 돌입 '기대'
환경부, 묵묵부답…제주·부산 금정산 승격 검토 등 현안 산적 부담

팔공산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염원이 담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가 지난 5월 말 정부에 제출됐지만, 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는 답보 상태다.

내년 중 승격이 완료되려면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5월 31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타당성 조사(국립공원공단 수행) ▷주민공청회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중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경우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내년 6월 말 승격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건의서 접수 뒤 2개월이 지나도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국립공원공단에 착수 지시를 해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것.

이런 배경으로 제주도 국립공원 확장,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승격 등 쌓인 업무가 부담이 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확장 및 승격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주 반대 등으로 쉽게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신규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것을 조직 내부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주 반대로 승격 건의도 하기 전에 무산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시·도민 염원, 지주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에 일단 착수한 뒤 주민 반대 등 문제점이 돌출하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 정부의 부담을 덜고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데 정치권의 역할 만큼 약효가 좋은 게 없다는 것이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지역 출신 국무총리까지 있는 여건에서 시·도민 염원이 반영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장기간 지연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