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 합의…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지방재정 2조원 규모 확충… 9월 국회서 입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재정을 2조원 규모로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28일 확정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포인트(p) 추가 인상해 1조원을,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1조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특위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방소비세율을 7%p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p 인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로 조정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세와 지방세 7 대 3 비율'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7 대 3′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들을 감안해 2단계 재정 분권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