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제, 기본소득제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현행 복지제와 비교

저소득층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안심 소득제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발표한 '안심 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안심 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을 29조7천437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예산을 안심 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사용할 때 각각의 효과를 분석했다.

안심 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인구에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 50%를 지원해 소득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안심 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 배율을 24.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불균등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 평균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커지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지는 것으로 본다.

반면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각각 1.2%, 3.7%밖에 감소시키지 않았다.

즉 안심 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보고서 작성자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 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 복지제도"라며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 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은 이의 40.7%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