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가격 띄우기’ 정밀 추적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대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적발·통보한 79건의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8개 구·군 합동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가격을 부풀릴 목적으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을 했다며 허위 신고한 사례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추적해 수사 의뢰 등 엄히 처벌할 방침이다.

대구시에 통보된 의심 사례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6건과 고의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 등 모두 79건이다. 특히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행위 등은 상투적인 가격 띄우기 수법이다.

이런 불법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실로 크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해 제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일부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려는 일부 부화뇌동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력한 주의와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신고 의무 위반 등 사안별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등기 신청 불이행 시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는 현행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사례의 경우 수사 의뢰나 탈세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가볍다고 고작 과태료로 끝낸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불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턱없이 약하다면 결과는 뻔하다.

정부는 조속히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대로라면 백날 단속해도 불법 행위의 뿌리를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때마침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만큼 대구시도 발본색원의 의지를 갖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