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용 퍼주기’ 우려 나오는 내년 정부 예산 600조 원 편성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한다는 소식이다. 올해 558조 원보다 7.5%가량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정부 예산이 400조 원에 불과했으나 5년 만에 200조 원가량 증가하게 됐다.

경제 성장이나 세수 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문 정부의 특징인 만큼 내년 예산이 600조 원에 이른다는 소식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집권 이후 매년 40조 원가량 예산을 늘려 왔기에 내년 예산 600조 원 편성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문 정부의 예산 증가 폭은 앞선 보수 정부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총지출 규모는 4년간 58조7천억 원, 연평균 14조6천75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도 5년간 84조7천억 원, 연평균 17조 원 늘어났을 뿐이다.

내년 정부 예산 600조 원 편성을 두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금 살포 등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 난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종전보다 선거용 퍼주기가 더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다. 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현금 살포 선심 정책을 남발했다. 사실상 현금 퍼주기로 전락한 정부 일자리 사업에 4년 동안 122조 원을 퍼부은 것이 대표적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정권이 내년에 한층 더 노골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까지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온 것처럼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마당이다.

문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탓에 국가 채무가 내년에 1천91조2천억 원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할 게 확실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가파른 국가 채무 증가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재정 운용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지방선거 승리에 목을 맨 정권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가 보이지 않고, 쏟아지는 경고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선거용 선심성 예산들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결국엔 국가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