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兒 사망' 사건…친언니 징역 20년·친모 8년, 큰 형량 차 왜?

법원, 살인 혐의 더 큰 책임 물어…사라진 아이 못 찾은 점도 작용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언니와 친모가 각각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형량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보자면 애초 유죄로 인정된 범죄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석모(48) 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으로 기소됐고, 석씨 딸 김모(22)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로 알고 키운 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석씨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징역 8년에 그쳤다.

이 사건은 애초 어린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로 드러나면서 반전을 거듭했다.

석씨가 몰래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정황이 속속 밝혀진 데다 외할머니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일반인들은 석씨가 아이 사망과 관련한 최초 원인을 제공한 만큼 딸 김 씨 못지않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 사망의 원인이 김씨의 방치 때문으로 판단하고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비해 석씨의 범죄 혐의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에 그치는 만큼 사망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사라진 김씨 아이의 행방을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도 못한 점이 두 사람의 양형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