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 징벌" 언론자유 재갈 물린 거대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여권 의원 만장일치 찬성표 던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언론재갈! 언론탄합!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