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 펑펑 써 국가채무 가장 많이 증가시킨 文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604조7천억 원보다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8%대 중반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확장 편성을 지시함에 따라 당정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까지 초슈퍼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문 정부는 가장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상 최악의 재정 중독 정부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84조8천억 원 늘어 증가율이 32.97%였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58조5천억 원 늘어 증가율이 17.11%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문 정부는 4년 동안 204조4천억 원 늘어 증가율이 무려 51.04%나 됐다.

문 정부에서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폭증한 까닭은 경제 정책 해법을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 퍼붓기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고용시장이 충격에 빠지자 재정을 투입해 세금 일자리를 대거 만들었다. 복지 지출도 증가시켜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늘렸고,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재정을 투입했다. 초반엔 이명박 정부를 '토건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더니 후반엔 폭발적으로 재정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정을 퍼부었다.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필연적으로 국가채무 폭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6년 말 626조9천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문 정부 4년 동안 337조 원이나 증가했다. 전임 정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채무를 증가시켰다. 노무현 정부는 165조4천억 원, 이명박 정부는 143조9천억 원, 박근혜 정부는 183조8천억 원 늘어났을 뿐이다. 내년엔 국가채무가 1천70조3천억 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재정을 펑펑 써 국가채무를 가장 많이 늘린 문 정부 탓에 이 나라는 두고두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