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비 누가 내야 하나…지자체 독박 안돼?

칠곡군-칠곡교육지원청 갈등…교육지원청 "다른 곳은 다 지원"

칠곡군청 전경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을 놓고 경북 칠곡군과 칠곡교육지원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칠곡군은 유치원 무상급식은 경북도교육감 공약사항인만큼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 시·군이 일정 비율로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칠곡교육지원청은 다른 지자체가 모두 자체적으로 지원을 실시하는만큼 칠곡군도 내년도 예산 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칠곡군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최근 칠곡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칠곡교육지원청 측은 "올해 1월 30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칠곡군을 제외한 경북 22개 시·군이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칠곡군도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우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칠곡군 측은 "기초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예산 분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북이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는 교육청에서 50% 또는 100% 이상을 부담하고 있지만, 경북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똑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기초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감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군은 1년에 1억원 미만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칠곡군은 인구가 많아 8억원이나 들어 큰 부담"이라고 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월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분담 비율을 경북도 14%, 시·군 32%, 도교육청 54%로 통일해 줄것을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