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노마스크’ 실험 지시한 文, 병사가 생체실험 대상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실험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자리에서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했다고 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마스크'로 집단면역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병사들을 대상으로 선제 실험을 해보라는 소리로 들린다. 하 의원은 "병사들을 생체실험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그 지시의 취지는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군의 활동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생체실험' 주장은 지나치다는 소리다.

수긍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그런 표현만 없을 뿐 생체실험 지시임은 부인할 수 없다. 병영은 다수 병사가 밀집해 생활하는 폐쇄된 공간이다. 감염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확산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다. 이런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코로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군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에 이른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어떤 것이든 100% 면역 효과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접종 후 시간이 갈수록 면역 효과가 감소한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돌파 감염에도 뚫린다.

무엇보다 군을 실험 대상으로 보는 그 무모함이 놀랍다. 군은 안보의 최첨병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스크를 벗어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나아가 사망하는 병사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나? 문 대통령이 이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노마스크' 실험이란 발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