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재해 예방 책임 다해야'…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주장

'교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 인력 20분 내 출동 시스템 갖춰야'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노사 동수로 구성 주장도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교내 중대 재해 예방 책임 문제를 현장 관리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대구시교육청이 앞장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제공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교내 중대 재해 예방 책임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 행정실장에게 전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2일 대구 한 고교 행정부장이 전기 설비시설 점검 중 감전으로 순직했다"며 "사고 발생 후 20일 이상 지났으나 대구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노조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문업체 용역 계약에 따라 관리가 이뤄진다 해도 정기 이상유무·점검 정도에 그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 및 오작동 시 해당 업체에 요청해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20분 이내로 전문 인력이 출동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시설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순직 공무원의 죽음을 더 이상 과실 논리로 폄하해선 안된다. 노사 소통 단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 논의 협의체를 노사 동수(3대 3)로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