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한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언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논의 결과를 접한 뒤 이 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동시에 세계 언론인들이 일제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음에도 불구, 언론중재법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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