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위군 대구 편입, 경북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 매듭 풀어라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 안건에 대해 '의견 없음' 공식 입장을 정한 것은 실망스럽다. 지역의 숙원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 사업과 군위군 대구 편입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도의원들이 모를 리 없다. 지난해 7월 53명의 도의원이 군위군 대구 편입 동의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정작 본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절반 안팎이 반대표를 던졌다.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보다.

우리는 도의회가 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정치적 이해 득실 및 내년 지방선거 유·불리 등은 일단 접어두는 게 옳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서 지역의 미래에 재를 뿌리는 행동은 지탄받을 일이다. 더구나 지난 2일 도의회가 군위군 대구 편입 안건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해괴한 결론을 낸 것은 지역의 결정권과 책임을 중앙정부 혹은 국회에 헌납한 꼴과 다를 바 없다.

도의회가 책임을 방기함에 따라 공은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발의하면 되겠지만, 명확한 지역민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며 도의회 의견 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이 독과점한 국회에서 야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지역에서 압도적 찬성 의견을 내더라도 행정 관할구역 변경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도의회가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면 추진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 완공 목표 연도(2028년)가 그리 멀지 않고 향후 동남권의 국제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과 치열히 경쟁해야 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서는 조속한 사업 진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북도의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속히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그것이 대의 기구로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