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1인 자영업자 돕기 위한 고용보험제도 손질 절실"

부담 완화 위한 보험금 국고지원 등 내용 담은 법안 발의 예정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몰라서 가입을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들이 없도록 정책홍보를 보다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현 정부는 지난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만1천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한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분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