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편입 찬·반 부결 파장 진화…도의회, 심의결과 조기 통보

道, 내주 '구역 변경' 행안부 송부…주민투표 요구 등 정부 입장 관심
본회의서 의사진행 놓고 뒷말 여전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8일 오후 '경상북도 관할 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했다. 애초 10일 전후로 예측됐던 시기보다 이른 의견서 제출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내주 초 행정안전부에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를 송부할 방침이다.

경북도의회는 찬·반 모두 불채택한 결과를 두고 재상정 요구 등으로 파장이 이어지자 조기 의견서 제출로 여진을 막는 모양새다.

의견서에는 본회의 심의 경과가 상세히 담겼다. 찬·반 주장이 4대 4로 갈렸던 상임위 심사 결과는 물론 이에 따른 수정안 제출 경위,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의 요지 등이 반영됐다. 의견서에는 편입 찬성(찬 28, 반 29), 편입 반대(찬 24, 반 33) 안건의 표결 결과도 담겼다. 2가지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뒤 본회의에서 "회의 결과를 정리해 의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는 점도 명시했다.

경북도의회 종합 의견은 결국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 2가지 모두로 제시됐다.

안건 재상정 등 여러 안을 두고 고심하던 경북도는 14일쯤 행정안전부에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후 행안부가 ▷도의회 의견 청취 재요구 ▷주민투표 요구 ▷별다른 요구 없이 입법 절차 돌입 등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경북도 대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관련 안건을 다룬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두고는 뒷말이 이어진다. 규정상 수정안 모두 부결 시 원안 표결을 해야 하지만 당일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임위 원안이 '본회의에서 전체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표결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경북도가 제출한 최초의 안을 원안으로 보고 표결했어야 한다는 견해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원안은 상임위를 거쳐야만 하고 상임위 안이 본회의에 결정을 넘긴 것"이라며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뒤 회의 결과를 정리해 통보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돼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