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매일신문 새 코너 [권세호의 경제직관] “시장 역행”

“10만 달러의 사나이"(전 국민 10만 달러를 꿈꾼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요심리 가스라이팅”

TV매일신문이 새 코너 [권세호의 경제직관]을 선보였다. 야수(권성훈 앵커)가 진행하며, 권세호 경제평론가(삼영회계법인 대표, 고려대 겸임교수)가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상세히 짚어준다.

권 평론가는 "현 정부의 최근 금리인상(0.25%)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급격한 대출중단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들이 '영끌', '빚투' 등 국민들의 수요심리를 자극하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시장역행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 평론가는 "정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투자해야 하는데, 무상지원금과 복지 등에 더 많은 세금을 퍼붓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방식의 국가 재정정책은 방향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성장을 하면서 세심한 복지를 병행해야 한다"며 "시장의 파이가 작아지면, 나눌 것이 없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에 퍼주는 정책을 남발하면,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폭망하는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에 방점을 둔 다원적 평등'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미국의 마이클 왈쩌 교수가 주장한 '다원적 평등'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역동적이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개념이다.

※[용어설명]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등(Gas Light)>(1938)이란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