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리 근절" 정부 칼 빼들자…주택관리사협회 "범죄집단 매도 유감"

관리비 비리 연루 주택관리사 자격취소·형사처벌 강화 추진
"투명성 강화 취지 공감하지만 과도한 일반화 우려"

관리비 고지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고강도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가 "일부 사례를 근거로 업계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리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업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금품을 수수한 주택관리사에 대해 현행 자격정지 처분을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장부 허위 작성이나 열람 거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구당 평균 22만4천728원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으며, 관리비 공개 규정 위반과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수의계약 남용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일부 위반 사례를 마치 업계 전체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처럼 보도하는 것은 전국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며 "적발 사례 상당수는 관리 업무의 복잡성이나 단순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다. 전체를 범죄 집단처럼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관리비 상승을 관리비 비리와 단순 연결 짓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제 분쟁과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시설 유지관리 비용 확대, 기후 변화 등이 관리비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전체 관리비 가운데 난방·급탕·수도·전기·가스 등 개별 세대 사용료 비중이 43.7%로 가장 높다"며 "일반관리비와 개별 세대 사용료를 구분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관리비 비중은 18.2%, 경비비는 12.1%, 청소비는 8.3%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처벌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협회는 "자격취소와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해 관리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벌 만능주의보다 현장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향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국회·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관리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