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 단순 관리시설들의 민간위탁 필요성 제기돼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의 용역 결과
낙동강생태학습관 등 단순 관리 시설 민간위탁 전환 필요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가 실시한 안동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낙동강생태학습원 등 단순 관리시설들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 민간위탁 타당성 관련 용역에서 낙동강생태학습관을 비롯해 수익성과 상관없이 단순 관리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는 지난 15일 '안동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공공위탁 기관 및 시설들의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를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날 최종보고에서 안동시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한 안동시 각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평가, 안동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타당성 검토, 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사례 분석 등의 연구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결과를 보면 안동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업 35건(총 45개 사업 중 8개 시립어린이집 위탁과 5개 사이버안동장터 위탁은 1건으로 산정) 중 장애인일자리 지원,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안동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6건만 4개 타당성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안동자연색문화원, 퇴계학당,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버안동장터, 한국천연색소산업화 센터 등 32개 업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효과 부문에서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불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부담능력과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수탁기관 선정 타당성에 불충족하는 사업들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안동학가산온천, 계명산자연휴양림, 단호샌드파크캠핑장, 낙동강생태학습관, 백조공원, 마애선사유적전시관에 민간위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분석했다.

연구책임자 금창호 박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면서 단순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공공위탁 시설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위탁 시설의 민간위탁 전환을 두고 '경제성 및 효율성만으로 공공시설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과 '종사자 고용문제' 등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순 경제성 및 효율성만으로 공공시설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할 수익성 등 객관적 수치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연구 자료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정 등 추후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복순 회장은 "현재 공공위탁 시설의 운영 실태 및 선정 타당성 등을 재점검할 수 있었던 연구활동"이라며 "앞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동시 공공위탁 기관 및 시설의 민간위탁 전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제안 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