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코로나 지원금이 드러낸 '지역 소득격차' 전남 90% 경북 89% 서울 74% 받아

서울과 전남간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 격차 16.24%p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 권역별로 최대 16%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권역별 인구 대비 지급인원 비율'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5천166만9천716명 중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4천326만517명으로 인구 대비 지급 인원은 83.73%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이 낮았으나 전남, 전북, 경북, 강원 등에서는 90% 안팎 수준으로 높았다.

서울은 955만227명 중 710만5천864명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인구 대비 대상자 비율은 74.41%로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세종이 79.93%(36만5천309명 중 29만1천974명)로 뒤를 이었다.

전 도민 국민지원금을 지원한 경기도(81.88%)를 비롯해 울산(82.38%), 대전(84.81%), 부산(86.16%), 제주(86.33%), 대구(86.45%), 광주(86.96%) 등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광역시와 달리 도(道)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전남은 인구 대비 지급 인원이 183만8천353명 중 166만6천429명으로 비율이 90.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90.45%), 경북(89.89%), 강원(89.40%), 경남(89.23%)도 지급 비율이 90%에 육박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가장 낮은 서울의 격차는 16.24%p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