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셀프 주유소서 '가득 주유' 마세요…5년간 22억9천만원 더 결제

도로공사 카드사에 오류사실 통보해도 100% 환급 안되는 상황, 시스템 미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의 주유소는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음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향후 180여 곳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만2천여 건으로, 초과 결제금액만 22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 오류가 3만 8천513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0억 8천100만원이었다.

결제 오류는 ▷가득 주유 결제로 15만원을 카드로 선결제 한 후 가득 주유 ▷가득 주유하고 주유된 금액 표시 ▷단말기 장애, 카드 한도 부족, 시스템 장애로 오류가 발생하면 선결제가 된 15만원이 청구되는 방식이다.

연도별 결제오류 건수(초과결제금액)는 ▷2017년 1만370건(5억 3천800만) ▷2018년 1만1천646건(5억 7천700만) ▷2019년 9천463건(5억 4천400만) ▷2020년 7천34건(4억 2천만) ▷2021년 상반기 현재 3천600건(2억 1천100만)이 발생했다.

심지어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6백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도로공사는 결제오류시 카드사를 통해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송석준 의원은 "현재 VAN사(부가통신사업자)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도로공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