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 방침에 자영업자 "오히려 늘려야"

정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7% 삭감 방침…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 우려

6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지역 화폐와 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 출범 및 지역 화폐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 삭감을 고수할 경우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숨통을 틔워 준 대구 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 예산 편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내년 2천403억원으로 77%나 대폭 삭감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역화폐는 대기업이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플랫폼이 골목시장을 침탈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되는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231개 지자체에 걸쳐 모두 20조원으로, 2018년 66개 지자체, 1천억원과 비교해 불과 3년 사이 200배나 급증했다.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도 정부·국회를 향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비를 다시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사거나 쓸 때 할인해 주는 돈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지원했는데, 이 돈을 줄이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감축안대로라면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구행복페이 발행 지원 예산 300억원은 내년에 9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대구에서의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매일신문 DB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 골목상권 위축을 고려해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돼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취지로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늘려왔지만, 마냥 지원만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거리두기 고통을 감내해 온 자영업자들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장 축소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 달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모(60) 씨는 "50대 이상 주부 상당수가 지역화폐로 결제하고 있고, 최근엔 젊은이들도 음식값을 지역화폐로 계산한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발행 규모를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