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배치 전후 국방부 수사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당시 민간인 대상 광범위한 탐문·정보 수집 정황” 합리적 의심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매일신문 DB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로 논란이 가중되던 2016년부터 사드가 배치된 2017년까지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시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성주 일대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수사관들이 성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가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실이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등의 성주 일대 출장기록 및 출장명령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92회의 성주 출장명령 기록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출장기록을 보인 당시 범죄정보수집과 A과장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7회의 성주 출장 명령을 받았다. 당시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범죄정보수집과에서 파견근무 중인 B씨 역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성주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역시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같은 과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C씨의 경우에도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성주 출장 기록이 있다.

기동민 의원은 "군 관련 범죄의 예방 및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이 성주에서 임무를 수행했어야 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이 만약 있을 수 있었던 범죄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주 일대에서 주민 및 관련단체 활동가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과 정보 수집을 했어야 하는 바, 이는 조사본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국방부 TF가 2016년 12월 해체되었고, 지역지원반은 국방협력단으로 개편했다는 점에서 조사본부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계속 소속 수사관을 내려보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