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지름길 재판연구원, SKY 출신이 60.8%

경북대·영남대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7%
"다양성 보장 선발 기준 재검토"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관이 되는 지름길로 알려진 재판연구원들의 출신 대학이 일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임용된 재판연구원 총 1천4명의 출신 대학이 서울대 31.9%, 연세대 14.5%, 고려대 14.3% 등 이른바 'SKY' 출신이 6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법원에 배치되는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 10년간 임용된 재판연구원 중 사법연수원 출신은 262명(26.1%), 로스쿨 출신은 742명(73.9%)이다.

이 기간 경북대를 졸업한 재판연구원은 6명으로 전체 대학 중 17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로스쿨을 졸업한 재판연구원을 출신 로스쿨별로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가 97명(13.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77명(10.4%), 한양대(8%)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 로스쿨의 경우 경북대가 31명(4.2%), 영남대가 21명(2.8%)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전체 25개 로스쿨 중 각각 10위, 12위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로스쿨 중에서는 부산대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이 53명(7.1%)으로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 43명(5.8%), 충남대 34명(4.6%)에 이어 경북대·영남대가 각각 4, 5번째로 많았다.

최 의원은 "법관의 다양성은 전통적인 지표인 출신 대학, 지역, 성별, 직역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며 "법원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재판연구원과 법관의 선발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