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다음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文 정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사실상 무산됐다. 2차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던 지방 입장에서는 허탈감을 넘어 문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을 표명한 셈이다. 김 총리 발언은 400곳의 수도권 공공기관 중 150곳을 추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는 기존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김 총리 발언이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행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염원하는 지방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내세웠지만 지난 4년여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사람과 돈이 집중된 수도권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사람과 돈이 떠난 지방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져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지방민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추진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여당 책임이 크다. 급기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조차 다음 정부로 떠넘기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부정적인 청와대에 막혀 김 총리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다. 문 정부 내에 2차 이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확정 지어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지방 이전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레일을 깔아야 한다. 국정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문 대통령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에서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