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특위 "백현동 옹벽아파트, 제2의 대장동"

당 특위 2일 옹벽 아파트에서 긴급 현장회의 가져
김진태 위원장 "산지관리법 위반하면서까지 허가 내 줘" 특혜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전선을 확대했다.

기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더해 산을 깎은 자리에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이 조성된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인·허가 과정까지 문제 삼은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해당 아파트에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제2의 대장동' 이라고 이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2일 오전에는 당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태)가 이 아파트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은 백현근린공원이 옹벽 주위에 조성된 것을 두고 "공원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린다. 산책이 아니고 암벽 등반 수준"이라며 "이게 백현동의 실태다.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백현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백현근린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며 "(개발 업자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위 부위원장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가 법을 위반한 50m 옹벽을 허가해놓고 정작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관리지침을 만들어 관할 지자체에 옹벽을 6m 이하로 조성하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특위는 사업시행 전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해나 토사 유출이 예견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