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보 눈엔 표만 보이고 국가채무 폭증은 안 보이나

정부 씀씀이가 현행 추세대로 지속되면 2029년에 국가채무가 2천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7년 만에 1천조 원이나 늘어 2천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에서 내년 1천72조 원으로 폭증한다.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폭증하는 셈이다. 한국은 35개 선진국 중 나랏빚이 제일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26년 1천575조 원, 2029년엔 2029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랏빚이 2천198조 원으로 예상되는 203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8.9%로 80%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폭증한 것은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 재정을 폈기 때문이다. 나랏돈으로 세금 일자리를 마구 늘리고, 선거 승리를 노려 무차별적인 재난지원금과 무분별한 복지에 펑펑 썼다. 이렇게 나랏돈을 쓴 탓에 국가채무가 폭증했다. 이런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30만∼50만 원을 주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15조5천억 원, 50만 원씩 주려면 25조8천500억 원이 든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수십조 원의 돈 보따리를 풀어 대선 표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나랏돈을 무차별적으로 뿌리기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욱이 세금을 동원한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세금으로 돈 풀기에 거침이 없는 이 후보의 행태에 우려가 적지 않다. 이 후보 눈엔 대선 표만 보일 뿐 폭증하는 국가채무는 안 보이는 모양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이로 인해 막대한 짐을 져야 할 미래 세대를 염려하는 혜안과 인식을 토대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