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금, 재정 여력 없다" 김부겸-이재명 견해 충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주장에 선 그어…“국회 논의 땐” 여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후보께서 공약을 한 거야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국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무슨 결정을 하겠죠"라고 언급, 여지를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것(재난지원금)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 관광업, 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검토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피해 계층 선별 지급을 고수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한 1년 반 이상 누적된, 이분들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250만 내지는 300만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게 지금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라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홍 부총리를 감싸며 재정 당국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