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견된 요소수 사태, 손 놓고 있던 정부

청와대가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부 태스크포스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면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며 물류 대란 조짐이 일자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요소수는 디젤차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에 작용해 물과 질소로 환원시키는 촉매제다. 디젤차 유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넣어야 하는 필수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필수 물질의 97%를 중국산에 의존해 오다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서며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무역분쟁 중인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뒤 석탄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석탄이 주원료인 요소수 수출을 막고 나섰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 품귀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값싼 중국산에 밀려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요소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지 오래다. 국내 생산 재개엔 그만큼 장애 요인이 많다. 긴급 대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장거리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소방서나 119 구급차량들도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디젤차주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일찌감치 이런 국제적 흐름을 읽고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매주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차질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체 수입선을 하루빨리 확보하고 산업용 요소수 재고를 차량용으로 돌리는 방안을 찾는 등 물류 대란을 막을 방법을 찾는 일이다. 그러고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