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이번 주 호주서 2만ℓ 수입…내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종합)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 논의…차량용 검사기간 20→3일 단축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대응 방안도 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인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과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ℓ)를 수입한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t)이 도입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수만t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부터 시행된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주요 기업에 요구한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향후 한미 고위급 소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대응 방안도 최종 점검하며 "8일(미국 현지 시간) 제출 시한 이후 미국 측과의 고위급 소통을 통해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 회의를 열고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고객사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공급망 상황을 자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재고 수량, 주문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된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망의 장기적 회복력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국 공조를 통해 향후 공급망 관련 다자 논의에 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