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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개발, 코로나 기본소득이 대선 후보 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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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번 대선전에서 '유능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일 잘하는 이재명' 이미지를 적극 내세웠다. 캠프 측은 성남시장 8년과 경기지사 3년 동안 실적을 입증했다고 자신한다. 그 예로 ▷계곡 정비사업 ▷지역화폐 확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청년 기본소득 지급 등을 꼽는다. 지난달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실적으로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평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개발'은 민관이 공모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업자들은 택지 분양 배당금만 4천억 원을 챙겼다. 아파트와 상가를 팔아 4천500억 원을 더 챙기고 있다. 공공이 인허가권으로 민간에 천문학적 이익을 선사하고, 공공은 소액을 챙긴 것이 치적인가. 설령 성남도개공이 수천억 원을 환수했더라도 이익 창출은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지자체가 100억 원짜리 그린벨트를 택지로 용도를 바꿔 1조 원짜리로 만들어주고 수천억 원을 공익환수라고 거둬들이면 유능한 행정이 된다.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70억 원의 지분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인섭 씨는 이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도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업자들의 천문학적 이익 구조에 대해 이 후보는 '모른다'고 하더니, 백현동 관련 김 씨에 대해서도 '관계가 끊어졌다'는 입장이다. 문제만 생기면 기억 안 난다는 사람, 인허가권으로 민간업자 배불려 준 사람이 '일 잘하는 행정가'를 자처한다.

이 후보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됐다. '입지전적 인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가 '일 잘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계곡정비 ▷세금 퍼주기 ▷대장동 개발 ▷지역화폐 확대가 대선 후보가 자랑할 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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