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차기 정부는 반면교사 삼아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이 232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 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양도소득세 강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무주택 가구는 919만6천539가구로 30만9천617가구 증가했다. 무주택 가구가 900만 가구를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 양극화를 부추긴 것이다.

문 정부의 26번에 달하는 주먹구구식 부동산 대책은 집값은 집값대로 올리고,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택 소유 가구 중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차이가 47배까지 벌어졌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13억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600만 원 늘어난 반면 하위 10%의 가액은 2천8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가 주택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 간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기가 끝나가는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보여주는 통계들이 넘쳐나고 있다. 공급 대책은 외면한 채 금융·세금·재건축·임대차 규제를 앞세워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한 부동산 대책 실패는 예견됐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정부는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기를 부렸다. 결국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짐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전셋값 폭등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을 뿐 지금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 탓에 다음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로 부동산 문제 해결이 떠올랐다. 차기 정부가 임기 내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도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문 정부가 남긴 부동산 병폐는 심대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롯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