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책 존폐, 내년 대선 유권자 손에 달렸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이다. 숙고 절차 없이 결정된 탈원전 탓에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원전 수출에도 지장을 받는 등 폐해가 심대하다. 특히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경북은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같은 범죄까지 벌어졌다. 잘못된 정책 결정이 국가적으로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탈원전 정책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설계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전은 다시 추진하겠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과 함께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얘기다. 윤 후보가 집권하면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원전 문제에 대해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가 돼 버렸다"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고착 문제가 됐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추가 원전은 건설을 안 하는 게 맞다.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한 원전은 사용 기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사용 기간인 2080년까지는 사용하되, 그 사이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탈원전 고수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탈원전 폐지를 외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원전 정책이 결정될 처지에 놓였다. 탈원전 정책 존폐 여부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가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