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지역화폐, 늘리자는 與·따져보자는 野

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심사 돌입
재난지원금 고비 넘겼으나 '지역화폐' 예산 쟁점…쟁점 사안에 '소소위' 가동해 담판 지을 듯
지역화폐 증액 위해선 재정당국·야당 설득 과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에 들어간다.

28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가운데 쟁점 사안에 대해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小)소위'를 가동해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예산안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뇌관이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철회하면서 큰 고비는 넘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 쟁점 사안이 사라지면서 심사 속도가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변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책정된 6조원에서 올해 규모(21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를 뒷받침해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적어도 올해 예산만큼은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광범위하게 돕는 매출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납기 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 등 별도의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모두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증액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지역 화폐의 경우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대신 사각지대를 찾아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애초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인 29일은 이미 어려워진 상황 속에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