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종부세 피해자

석민 디지털논설실장/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국민 2%에게만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종부세 폭탄을 고지받은 사람 중에 자신이 '대한민국 2%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는 종부세 정도는 폭탄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진짜' 투기꾼은 요리조리 대처를 이미 해둔 터라 충격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탄을 떠안고 눈물을 흘리는 대부분은 평생 피땀 흘려 일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내 집 하나 마련한 중산층이다. 혹은 내 살 집 하나 갖추고, 노후 생활 대비로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린 노·장년층이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들'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종부세는 실제 가구 단위로 납부한다. 주택을 소유한 전국 가구의 8.1%, 수도권 유주택 가구의 10.6%가 대상자다. 서울 부자 동네의 10%만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갈라치려고 '통계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종부세 폭탄에 통쾌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집값 올랐으니 세금 많이 내야지"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왠지 모를 희열을 느낄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선(善)하기만 한 것은 아닌 탓이다.

당장 감정적으로 통쾌함을 주는 종부세 폭탄이 결국 통쾌해하는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녀와 후손들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아 가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 문제다.

종부세 폭탄 지역은 대체로 교육·교통·문화 등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다. 이제 서민 출신이 자녀를 위해 이곳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부세에서 전가된 '엄청난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내수시장의 핵심인 여유 있는 중산층이 종부세 폭탄에 소비력이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곤경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붕어·가재·개구리는 용이 될 생각 말고 개천에서 잘 지내라"는 조국 선생과 강남좌파의 저주에 오히려 박수 치는 서민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꿈과 희망까지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