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재단 지속적 인권침해···"탈시설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지난 10일, 천혜요양원 폭행 사건 검찰 송치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필요
탈시설만이 인권침해 해결 방안

대구의 청암재단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탈시설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권운동연대 외 3개 대구 인권단체들은 13일 "청암재단 문제에서 보듯 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는 만연하다"며 "탈시설만이 구조적·지속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지난 10월 청암재단 산하의 천혜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지난 1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과거에도 가해행위를 했다는 점 역시 내부로부터 제보된 바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 집단 생활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시설을 통해 안전한 주택과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