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2500원→3800원 '52%' 인상안 방통위 통과 "국회 결정만 남아"

KBS 로고

KBS 수신료 인상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이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의를 통과한 것.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의견서는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KBS는 현행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800원으로 52%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지난 6월 30일 의사회에서 의결, 7월 5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어 5개월여만에 방통위가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 과방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상정에 따른 표결이다.

▶방통위는 38쪽 분량 의견서의 종합의견을 통해 "공영방송이 앞으로도 정치·경제·사회적 독립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 국가사회의 통합,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적재원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수신료가 지난 40년간 동결됐고 이로 인해 공적재원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 등에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실화'라는 표현은 앞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인상 대신 써 왔고, 이를 의견서에서도 가져다 쓴 맥락이다.

이번에 52%의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KBS의 전체 수신료 수입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연 7천137억원에서 연 1조848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앞서 예상돼 온 연 630억여원 규모의 적자를 메우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임 양승동 사장은 지난 9일 김의철 신임 사장 등이 참석한 자신의 이임식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결국 수신료 현실화"라며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60~70%는 돼야 한다. 미완의 과제인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차기 사장과 경영진이 역량을 결집해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신료 인상 시도는 이번이 4번째가 된다.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에도 수신료 인상안이 KBS 이사회에서 의결됐는데, 잇따라 국회에서 막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내년 3월 대선 전에 수신료 인상안을 다룰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과거 3차례 인상 시도는 부정적 여론과 정치권의 부담으로 무산된 바 있는데, 따라서 이번에도 수신료 인상 문제가 대선 '표심'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 후보 캠프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되고 있다.